뉴스를 보다 보면 소급적용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됩니다. 소급적용이라는 뜻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알아보고 소급적용의 예시 및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급적용이란? 소급적용의 뜻과 의미
소급적용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소급'이라는 단어의 한자 뜻을 아셔야 합니다. 소급의 소는 거스를 소(遡), 급은 미칠 급(及)을 의미합니다. 한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거슬러 미치다'라는 뜻인데요. 즉 과거의 일까지 적용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의 뜻을 살펴보면 '어떤 법률이나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소급적용은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해당하는 모든 일이 해당 법률에 적용된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럼 더 알기 쉽게 소급적용의 예시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급적용 예시와 사례
알기쉽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7월 14일부터 전기 자동차가 아닌 기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그 구매자들은 모두 3만 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법안이 실행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법안이 만약 소급적용이 된다면 2021년 7월 14일부터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전에 구매한 사람들도 똑같이 3만 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급적용이 되는 법안의 경우 시행하기 시작한 날 이전에도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급적용은 자칫하면 사회의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에 해당하여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상으로 소급적용의 뜻과 예시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덥고 짜증 나는 날이지만 활기차고 유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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