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금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경제 용어인 공적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제용어가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뉴스를 보더라도 재미있게 이해하면서 보실 수도 있고 상식을 쌓는데도 매우 유용하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공적자금이란?

 

공적자금이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하여 정부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을 뜻합니다. 정부 기관인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자금을 조달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공적'이라는 용어가 붙습니다.

 

하지만 이때 발행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채권을 발행한 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나서서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세금이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증하는 채권을 만들어 공적자금을 조성하면, 부실금융기관을 살리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제때에 회수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부정적인 효과 역시 발생합니다.